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가 명도소송, 점유 법인 특정 뒤 자진 퇴거·합의로 69일 만에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상가건물에 점포 한 칸과 다른 층의 부속 창고를 가진 임대인입니다. 2024년 8월 이 점포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임차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계약하는 날 실제 운영자가 함께 나와, 모든 연락은 자신에게 하라며 계약서 아래에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그 뒤 월세와 관리비 연락은 이 운영자와 주고받았습니다. 입금도 대부분 운영자 개인이나 그가 운영하는 법인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의 연락에 자신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했고, 우편물도 반송되었습니다.

2026년 2월분부터는 월세가 끊겼고, 관리비도 1년 넘게 밀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6월 12일 콩밥과 첫 상담을 한 그날 수임료를 보내 명도소송을 맡겼습니다.

첫 고민은 누구를 상대로 할지였습니다. 콩밥은 법적으로 임차인은 어디까지나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그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형식상 그에게도 해지를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고, 나중에 소장이 전달되는 것으로도 다시 해지를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6월 18일 콩밥은 변호사 명의로 해지 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운영자 두 사람 모두에게였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5기분(월세 다섯 달 치) 이상 월세가 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밀린 월세도 처음부터 다시 셌습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자료라 앱 화면 대신 은행 거래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작부터 생긴 월세와 실제로 들어온 돈을 하나하나 맞대 보았습니다. 정리표를 받은 의뢰인은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서 안심되고 큰 힘이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점포를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쪽이 누구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운영자는 알았지만, 이 점포를 점유한 법인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콩밥은 "저희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보내 준 자료와 공개된 자료를 맞춰 보았습니다. 6월 18일에는 실제 운영자가 대표인 법인의 등기부를 직접 떼어 확인했습니다. 그 법인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 근거는 월세 입금 내역과 공개된 사업자 정보였습니다. 입금자 이름이 대부분 운영자나 그 법인이었고, 공개된 사업자 정보에도 이 점포가 그 법인의 영업 장소로 나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함께 짚은 다른 두 법인은 상대에서 뺐습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법원에 보여 주기(소명)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밥은 계약서상 임차인과 점유 법인을 함께 상대로 삼았습니다. 두 쪽이 함께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청구 근거는 상대마다 달리했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해지에 따른 인도를, 점유 법인에게는 소유권에 근거한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밀린 월세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계약서상 임차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게만 청구했습니다. 해지 뒤에도 점포를 계속 쓴 대가는 부당이득(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월세에 해당하는 이 돈은 두 상대 모두에게 청구했습니다.

콩밥은 보통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접수합니다. 이 사건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점포에 등록된 사업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먼저 집행해 점유자를 확인한 뒤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가처분은 6월 19일 신청했습니다. 다른 층 창고는 신청서에 붙이는 부동산 목록에 호수나 위치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창고 사진을 받고, 집행 날 사건을 아는 사람이 나와 위치를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신청 사흘 뒤 점유 법인 쪽 사람이 콩밥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밀린 돈을 다음 달 말에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콩밥은 이 말을 의뢰인께 전하며, 밀린 월세를 내더라도 이미 해지된 계약에는 영향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소송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계속 진행부탁드립니다. 더이상은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가처분 집행은 7월 7일이었습니다. 콩밥은 현장에 나가는 의뢰인 측에 미리 당부해 두었습니다. 다른 사업자 명의 서류가 보이면 바로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집행관에게는 그 내용을 조서(집행 내용을 적은 기록)에 자세히 적어 달라고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점포에는 고시문(가처분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고, 다른 점유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인 7월 10일, 콩밥은 계약서상 임차인과 점유 법인을 피고로 명도소송(건물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일로부터 28일 만이었습니다.

7월 22일에는 실제 운영자가 콩밥 사무실에 전화해, 7월 말까지 정리하고 나갈 생각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가처분 집행과 소 제기 뒤였고, 계약서상 기간이 끝나는 2026년 8월 1일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7월 27일 의뢰인에게 그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철거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실제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8월 2일부터는 원상복구(빌릴 때 상태로 되돌리는 것)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철거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가처분 고시문을 떼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콩밥은 상대에게 떼도 된다고 말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퇴거가 끝난 뒤 임대인 쪽에서 떼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철거가 시작된 날에는 자진 퇴거 체크리스트를 보내 점포와 창고 모두 짐 없이 비웠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돈 문제도 나눠 짚었습니다. 연체 월세와 관리비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있고, 소송비용이나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려면 상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8월 5일 콩밥은 의뢰인과 정산할 돈을 맞춰 보았습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가 보증금을 조금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콩밥은 보증금을 넘는 돈은 소송을 이어 가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내지 않아 회수할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인도받는 조건으로 추가 청구 없이 끝내는 방안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8월 12일 콩밥은 상대가 소장을 받지 않아 주소보정 명령(상대 주소를 다시 확인해 내라는 명령)이 나왔다고 의뢰인께 알렸습니다. 그리고 취하가 정해지기 전까지 소송이 각하되지 않도록 절차를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내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겨받으면 임대인이 유리한 입장이 되니, 넘겨받는 즉시 바꿔 두고 돈 문제는 그다음에 정리하라고 권했습니다.

정산 상대도 따져야 했습니다. 콩밥은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정산할 상대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임차인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실제 운영자하고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콩밥은 문자나 통화만으로는 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의 뜻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임차인이 운영자에게 보증금 정산과 수령을 맡긴다는 위임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8월 14일 콩밥은 계약서상 임차인이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받아 정산 상대를 확인하고, 의뢰인께 전했습니다. 실제 운영자와 정산해도 뒤탈을 줄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소송비용이라도 받아 볼지 고민했습니다. 콩밥은 명도소송 비용 청구를 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정하는 법원 결정을 받아도, 두 피고에게서 실제로 받아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를 취하한 사건은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더 다투지 않고 깔끔하게 끝내기로 했습니다.

콩밥은 정산 내역을 보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는 것과 앞으로 서로 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를 받아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8월 18일 의뢰인과 임차인 측 직원은 서로 더 돈을 요구하지 않고 끝내기로 하고 그 내용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 직원은 이것이 운영자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콩밥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실제 운영자이니 본인의 뜻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부탁으로 콩밥이 8월 19일 운영자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고, 운영자는 이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8월 20일 콩밥은 소송을 이어 갈 실익이 없다며 의뢰인의 최종 뜻을 물었습니다. 소취하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종결해 달라고 답하자, 콩밥은 그날 소취하서(낸 소송을 거두어들이는 서면)를 냈습니다. 의뢰일로부터 69일, 소 제기 41일 만이었습니다. 변론기일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판결 없이 취하로 끝나 법원이 청구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취하서 제출본을 받은 의뢰인은 "잊지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겠네요"라는 인사를 보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