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석관동 명도소송, 퇴거는 미루고 쓰레기만 쌓아둔 임차인의 건물 밖 적치물 철거까지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수차례 퇴거 각서를 쓰고도 이행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건물 내부뿐 아니라 복도, 계단, 건물 주변 토지와 옥상까지 생활쓰레기와 각종 적치물을 쌓아두고 야외 판넬까지 설치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대로는 건물 매매도 어려웠고, 향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적치물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콩밥은 단순히 건물 인도만 청구하지 않고, 현장 동영상, 항공지적도, 로드뷰, 현장 사진을 종합해 적치물의 위치와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물 명도뿐 아니라 적치물이 놓인 토지의 인도와 적치물 수거 및 철거까지 함께 청구하여, 강제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중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최초 결정에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차인에게 다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콩밥은 단순히 반대하는 대신 화해 의사는 유지하면서도 임대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퇴거와 철거 완료 기한, 보증금 지급 시기, 지연 시 금전 지급, 적치물 임의 처분, 철거비용 부담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여 새로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신속한 퇴거를 우선하는 의사였고, 그 목표에 맞춰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수정된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건물 명도뿐 아니라 적치물 철거와 비용 부담까지 명확히 정리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과 강제집행의 실효성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