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 후 상속인 상대 명도 강제집행, 제주 거주 채권자 대신 송파 공동주택 인도 완료한 사례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콩밥을 통해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임차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상속관계를 확인한 뒤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들을 새로운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소송을 이어가 최종적으로 건물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장기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망인의 유품과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공감하나, 그 사이 의뢰인은 관리비와 유지비를 떠안고 공실로 인한 손실도 계속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콩밥은 의뢰인의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건물인도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본인의 현장 참석이 필요한데, 의뢰인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어 집행을 위해 서울까지 여러 차례 이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콩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콩밥은 집행관과 협조하여 건물 인도 강제집행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콩밥은 집행 완료에만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주에 거주해 다시 서울에 올라와 건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벽지와 바닥 상태, 누수 여부, 옵션 가전 작동 상태, 파손 부위 등을 하나하나 촬영해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리와 청소업체를 섭외하고 필요한 보수공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도소송 승소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소송 도중 임차인이 사망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야 했고, 판결 이후에도 장기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했으며, 채권자가 제주에 거주해 현장 참석조차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콩밥은 이 모든 절차를 의뢰인을 대신해 진행하고 집행 이후 건물 상태 확인과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여, 의뢰인이 여러 차례 서울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물을 온전히 인도받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복잡한 변수가 연속된 사건이었지만 체계적인 대응으로 부동산 인도를 완료한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