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아파트 명도소송, 임차인 이혼과 가족 간 보증금 분쟁 속에 보증금 받을 사람까지 특정해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후 월세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고, 수개월간 차임 연체가 이어졌습니다.

임대인이 연락하자 임차인은 이미 집을 나와 이혼 소송 중이며 실제 거주자는 배우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 측은 보증금은 자신의 모친이 대신 지급한 것이라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차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달랐고, 임차인 가족들 사이에서도 보증금을 누가 돌려받을지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은 본인들이 실제 보증금을 냈다며 직접 반환받기 전에는 퇴거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자 변경 요구, 보증금 일부 선지급 요구, 차용증 작성 요구 등 계속 입장을 바꾸며 퇴거를 미뤘고, 결국 임대인은 더 이상의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이미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사안으로, 임대인은 우선 부동산 인도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전체 경위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해 보증금은 실제로 이를 지급한 가족 구성원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하였고, 상대방들의 지연과 비협조적 태도를 고려해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은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보증금과 미납 차임 정산까지 원만히 마무리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차임 연체가 아니라 임차인 가족 간 보증금 분쟁이 복잡하게 얽힌 사례로, 임대인이 불필요한 가족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과 명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