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의뢰 사유: 계약 기간 내내 월세 상습 미납과 연체 반복
- 부동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
- 분쟁 상황: 임차인은 법인, 실제로는 대표와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
- 진행 전략: 까다로운 법인 피고를 정확히 특정한 뒤 명도소송 제기
- 소요 기간: 소 제기 후 약 3개월
- 최종 결과: 소송 중 임차인 퇴거 완료
사건 내용
오랜 기간 임차해온 임차인이 있었지만, 월세를 제때 납부한 적이 거의 없이 미납과 연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법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법인 대표자와 그 가족이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피고 특정과 소송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후 저희 콩밥에 의뢰해주셨고, 사건 내용을 신속히 검토한 뒤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자 임차인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결국 소 제기 약 3개월 만에 건물 인도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명도소송은 혼자 진행하다 보면 피고를 잘못 특정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만 더 소모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아파트
- 건물시가표준액 11,432,960원
- 건물가액 5,716,480원
- 소가 2,858,24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소요 기간
의뢰일로부터 192일만에 세입자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6. 01. 28 콩밥에 의뢰
- 2026. 02. 06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6. 02. 12. 가처분 결정
- 2026. 03. 03. 가처분 집행 완료
- 2026. 04. 15. 소장 도달
- 2026. 05. 02. 최종 명도 완료
의뢰인 부담 비용
최종 명도까지 콩밥 수임료 및 부대비용 374,6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 수임료:
콩밥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2. 부대비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58,5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30,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108,4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77,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