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덕양구 필라테스·헬스장 명도소송, 90일 만에 자진 인도로 강제집행 없이 돌려받은 운동기구 많은 상가 사례

의뢰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상가를 빌려준 임대인입니다. 2025년 4월 한 법인과 계약했고, 법인은 이곳에서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바로 옆 공간은 그 법인 대표가 개인 명의로 따로 빌렸습니다.

두 계약 모두 보증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부터 월세가 끊겼습니다.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 10일 수임료를 보내 콩밥에 명도소송을 맡겼습니다.

콩밥은 연체 기간부터 바로잡았습니다. 계약서의 렌트프리(월세를 받지 않는 기간)는 1개월인데 실제로는 2개월이었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과 법인 명의로 들어온 월세도 하나씩 물어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연체를 5기로 확정했습니다.

콩밥은 등기부에서 법인 주소가 바뀐 것도 찾아냈습니다. 3월 13일 바뀐 주소로 법인과 대표에게 각각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3월 18일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묶는 절차)과 명도소송을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소장은 3월 25일 세입자 쪽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의뢰인은 세입자 쪽이 4월 말까지 원상복구(빌릴 때 상태로 되돌리기)를 하고 월세를 내고 나가겠다고 연락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어도 될지 물었습니다.

콩밥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소송은 계속 진행하고, 실제로 정산하고 나간 뒤에 취하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약속만 믿고 절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상가에는 필라테스·헬스장 운동기구가 많았습니다. 콩밥은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인도받으면 이 기구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압박을 이어 가면서, 세입자가 기구를 스스로 빼고 상가를 넘기게 하는 쪽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4월 7일 세입자가 영업을 그만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세입자가 월세도 내지 않고 기구만 빼서 나갈까 걱정했습니다.

콩밥은 우선 인도부터 받는 것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세입자가 짐을 빼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기구를 붙잡아 두는 동산 가압류는 공탁 부담이 커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상가는 먼저 돌려받고, 밀린 월세는 소송에서 금전 청구로 받는 길을 권했습니다. 실제로 나가면 열쇠나 비밀번호를 받아 두라고도 했습니다.

4월 13일 의뢰인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세입자가 에어컨을 떼고 헬스기구를 모두 빼고 영업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가처분 집행을 사흘 앞둔 때였습니다.

콩밥은 가처분 집행은 그대로 하자고 권했습니다. 세입자가 완전히 나가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은 4월 16일 문제없이 집행되었습니다.

4월 28일에는 상가 안 짐이 완전히 빠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의뢰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짐만 빼 나갔습니다. 콩밥은 퇴거를 마쳤는지, 상가를 써도 되는지 문자로 확답을 받아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다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 8일 의뢰인이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콩밥은 나가겠다는 말만으로는 인도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인도를 마쳤는지 다시 묻고 답을 받아 두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입자는 이미 모두 빼고 퇴거했다고 문자로 답했습니다. 콩밥은 다음 날 이 문자를 날짜가 보이게 받아 두었고, 뒤에 이날을 인도일로 삼아 청구를 고쳤습니다. 판결도 임차인들이 이날 상가를 인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의뢰일 3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90일 만의 자진 인도였고, 강제집행은 필요 없었습니다.

상가를 돌려받자 콩밥은 6월 24일 청구를 바꿨습니다. 인도 청구는 거두고, 인도일까지 밀린 월세와 부당이득(월세 상당의 사용 대가)을 받는 금전 청구로 정리했습니다.

변론을 하루 앞둔 7월 7일 세입자 쪽 대리인이 사임했습니다. 의뢰인과 합의해 분쟁을 끝낼 예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콩밥이 확인해 보니 의뢰인 쪽과 따로 논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7월 8일 세입자 쪽은 나오지 않았고 변론이 끝났습니다. 엿새 뒤 의뢰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졌다며 계약해도 되는지 물었고, 콩밥은 인도가 끝났으니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9월 2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들에게 밀린 월세 등을 지급하라고 했고, 소송비용도 임차인들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청구 전부를 인정한 승소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콩밥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판결로 정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는 절차)도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가는 강제집행 없이 돌아왔고, 밀린 월세는 판결로 받을 권리를 따로 확정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임대인이라면 짐이 많은 상가일수록 인도와 돈을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과 가처분은 늦추지 않으면서 세입자가 스스로 비우도록 이끄는 길을 먼저 시도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