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소송 방어, 세입자 권리금 약 9천만 원을 조정에서 0원으로 막은 10년 음식점 계약만료 명도소송 사례

사건 한눈에

서울 종로구에서 1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한 세입자와의 상가 임대차가 2026년 2월 계약 만료로 끝난 사건입니다.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은 세입자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쟁점이었고, 세입자는 약 9천만 원의 권리금을 요구하며 상가 권리금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콩밥은 계약만료 명도소송을 내고 권리금 주장을 반박했고, 재판부 권유로 나온 강제조정에서 퇴거 기한을 주는 대신 권리금 0원이 정해졌습니다. 세입자는 의뢰 493일 만인 2026년 9월 강제집행 없이 퇴거했습니다.

비용콩밥 수임료는 비용안내 기준 · 부대비용 256,450원

493일의 흐름

의뢰부터 세입자 퇴거까지

  1. 의뢰2025. 05. 23.계약 만료 9개월 전
  2. 갱신거절 통지2025. 11. 04.권리금 다툼까지 내다본 시점
  3. 가처분·소장 접수2025. 12. 11.계약 만료 전에 미리
  4. 강제조정2026. 04. 06.권리금 청구 안 하기로
  5. 결정 확정2026. 05. 13.권리금 0원 확정
  6. 세입자 퇴거2026. 09. 28.강제집행 없이, 의뢰 493일 만

월세 밀린 적 없는 세입자, 계약만료 명도소송은 권리금 회수기회부터 따졌다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을 가진 임대인입니다. 건물 전체를 한 세입자에게 빌려주었고, 세입자는 그곳에서 1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1년 뒤부터 건물을 직접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세입자가 계약을 이어 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쓰면서 9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계약 만료일 2026년 2월 27일을 9개월쯤 앞둔 2025년 5월 23일, 의뢰인은 콩밥에 명도를 맡겼습니다.

이 사건은 월세 미납 명도소송과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월세를 3기 이상 밀린 세입자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세입자가 새 세입자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로 내보낼 때는 이 기회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물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콩밥은 처음부터 이 다툼을 내다보고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월세를 밀리지 않은 세입자를 계약 만료로 내보낼 때는 명도만이 아니라 권리금 다툼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세입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할지부터 정해 두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계약 만료 전에 먼저 움직이다

첫 단계는 계약을 더 잇지 않겠다는 갱신거절 통지였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지해야 합니다.

콩밥은 9월 초 갱신거절 내용증명 초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다툼까지 내다보고 발송 시기를 의뢰인과 상의해 11월로 정했습니다. 2025년 11월 4일 보낸 통지는 다음 날 세입자에게 닿았습니다.

예상대로 세입자 쪽은 11월 권리금에 관한 통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콩밥은 의뢰인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세입자 쪽에서 새 세입자 이야기로 연락이 와도 직접 거절하지 말고, 먼저 콩밥에 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유를 갖추지 않은 거절은 뒤에 권리금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도소송 후기
권리금 연락 대응을 안내한 날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세입자는 계약을 이어 가고 싶다는 뜻을 계속 밝혔습니다. 만료일까지 기다리면 그만큼 명도가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콩밥은 만료를 두 달 반 앞둔 12월 11일 소장을 냈습니다. 만료일이 오면 건물을 넘기라는 장래이행의 소(앞으로 생길 의무를 미리 청구하는 소송)였습니다.

같은 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가게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묶는 절차)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은 12월 23일 집행되었습니다.

콩밥 포인트

계약 만료로 내보내는 사건도 만료일까지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속 머물 뜻을 보였다면 만료 전에 소장을 내 두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약 9천만 원 상가 권리금 소송 예고, 콩밥은 두 갈래로 반박했다

2026년 2월, 세입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냈습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열릴 예정이던 무변론 판결 선고는 취소되었습니다.

세입자는 새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며 임대차계약을 맺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가세를 더하면 약 9천만 원 규모의 권리금이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반소(맞소송)를 내고 권리금 감정(권리금 액수를 전문가에게 따져 보게 하는 절차)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건물을 넘기겠다는 동시이행 항변(서로 동시에 이행하자는 주장)도 냈습니다.

명도소송 후기
신규 임대차 거절 방침을 안내한 날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콩밥은 2월 13일 신규 임대차를 거절하는 내용증명을 사유와 함께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 끝나면 건물을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직접 쓸 계획이었습니다. 콩밥은 임대인이 1년 6개월 넘게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거절해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권리금 계약 자체에도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새 세입자는 월세나 보증금 같은 임대 조건을 의뢰인에게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콩밥은 조건도 모른 채 맺은 권리금 계약이 실제 거래인지 의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월 12일에는 준비서면(재판부에 내는 주장 서면)으로 반박을 정리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과 건물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냈습니다. 권리금을 이유로 인도를 미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증금 주장에는 계약 종료 뒤 사용료를 뺀 보증금을 주면서 건물을 넘겨받겠다고 청구를 바꿔 맞췄습니다.

콩밥 포인트

세입자가 권리금 계약서를 내밀어도 곧바로 거절하거나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거절한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뒤의 다툼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조정으로 권리금 0원, 강제집행 없이 퇴거하다

3월 18일 첫 변론에서 세입자 쪽은 반소를 낼지 검토 중이라며 다음 기일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을 권했습니다. 콩밥은 의뢰인이 이미 오래 기다렸고 빠른 인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일이 늦어지지 않게 다음 변론 전에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4월 3일 조정기일을 거쳐 4월 6일 강제조정(법원이 조정안을 직접 정해 내리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세입자는 8월 20일까지 건물을 넘기고, 의뢰인은 그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권리금과 손해배상금 등 어떤 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쪽이 한 걸음씩 물러선 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 이미 끝났는데도 조정 뒤 약 4개월, 8월 20일까지 퇴거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세입자는 예고했던 권리금 청구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콩밥은 반소와 감정으로 이어지면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명도소송 후기
강제조정 내용을 안내한 날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세입자는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4월 21일 같은 취지로 화해권고결정(법원이 화해를 권하는 결정)을 다시 내렸고, 이 결정은 5월 13일 확정되었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면서 상가 권리금 소송의 불씨는 권리금 0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입자는 새 가게 공사를 이유로 퇴거를 늦춰 달라고 했습니다. 콩밥은 8월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해 이사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해도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따져, 서두를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의뢰인은 세입자가 9월 27일까지 영업하는 월세를 받고 퇴거일을 맞췄습니다. 세입자는 9월 28일 이사하며 짐을 뺐습니다. 의뢰일 2025년 5월 23일부터 493일 만에 강제집행 없이 세입자가 퇴거했습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낸 세입자를 계약 만료로 내보내는 일은 명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둘러싼 다툼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통지 시기와 새 세입자 대응, 거절 사유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권리금 소송까지 정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콩밥 포인트

법원이 조정을 권할 때 퇴거 날짜를 조금 양보하면 권리금처럼 큰 다툼을 한 번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소와 감정으로 길어질 시간과 견주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콩밥 수임료비용안내 보기

수임료는 콩밥 홈페이지 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256,450원

최종 명도까지 부대비용 256,450원이 소요되었습니다(수임료 별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42,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116,35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98,100원

진행 기록

  1. 2025. 05. 23. 의뢰(수임료 입금)
  2. 2025. 11. 04. 갱신거절 내용증명 발송
  3. 2025. 11. 05. 갱신거절 통지 세입자에게 도달
  4. 2025. 12. 1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건물인도 소장 접수
  5. 2025. 12. 2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6. 2026. 02. 04. 세입자 답변서 제출, 무변론 선고기일 취소
  7. 2026. 02. 13. 신규 임대차 거절 내용증명 발송
  8. 2026. 02. 19. 세입자 준비서면, 권리금 손해배상 반소와 감정 예고
  9. 2026. 02. 27. 임대차 계약 만료
  10. 2026. 03. 12. 준비서면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11. 2026. 03. 18. 첫 변론기일, 재판부 조정 권유
  12. 2026. 04. 03. 조정기일
  13. 2026. 04. 06. 강제조정, 8. 20.까지 인도와 권리금·손해배상 청구 포기
  14. 2026. 04. 21.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15. 2026. 05. 13. 화해권고결정 확정, 권리금 0원
  16. 2026. 09. 28. 세입자 이사와 짐 반출로 퇴거(의뢰 493일 만)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밀린 적 없는 세입자도 계약 만료로 내보낼 수 있나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통지를 제때 했다면 계약 만료를 이유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 월세 미납 사건과 다릅니다. 이 의뢰인도 10년 넘게 영업한 세입자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한 뒤, 계약 만료 전에 소장을 냈습니다.

세입자가 데려온 새 세입자와 임대인은 꼭 계약해야 하나요?

꼭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기 전에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직접 사용 계획을 사유로 들어 서면으로 거절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그 특약만 믿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막는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도 비슷한 특약이 있었지만, 콩밥은 상담 단계에서 이 점을 짚고 다른 근거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명도소송 중 법원의 강제조정을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이의하면 반소나 감정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조정안과 견주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권리금 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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