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다른 법률사무소 1심 패소를 다른 청구원인으로 뒤집은 서울 관악구 연립주택 세입자 명도 사례

사건 한눈에

2026년 서울 관악구 연립주택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콩밥은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1심 패소한 사건을 맡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1심은 보증금 잔금 미지급으로 옛 계약을 해지한다는 청구였고, 콩밥은 무상 거주 약속이 끝났다는 다른 청구원인을 세웠습니다. 세입자는 상고와 강제집행정지를 냈지만 계고 뒤 집을 비웠고, 의뢰 228일 만에 명도가 끝났습니다. 상고는 그 뒤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용콩밥 수임료는 비용안내 기준 · 부대비용 275,150원

228일의 흐름

항소 의뢰부터 세입자 퇴거까지

  1. 의뢰·항소장 접수2026. 01. 23.같은 날 접수
  2. 항소이유서 제출2026. 03. 12.다른 청구원인
  3. 변론 종결2026. 06. 24.두 번째 변론에서
  4. 항소심 전부 승소2026. 07. 22.의뢰 180일 만
  5. 계고2026. 07. 31.상고가 들어온 뒤
  6. 세입자 퇴거로 명도2026. 09. 08.의뢰 228일 만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명도소송 1심 패소 판결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연립주택의 한 집을 세놓은 임대인입니다. 2024년 6월 세입자와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2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전에 은행 근저당 때문에 이 집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은 막혔습니다.

양쪽은 2024년 8월 19일 합의서를 썼습니다. 옛 계약은 해제하고, 경매등기가 지워질 때까지 세입자가 무상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등기가 지워지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5만 원으로 새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경매등기는 2024년 9월 9일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새 계약은 끝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계약금 반환을 이유로 이 집에 가압류를 걸어 둔 상태였습니다. 가압류 비용과 계약 기간, 특약을 두고 협의가 깨졌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11월 인도를 요청했고, 12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1심의 청구원인(소송에서 청구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실과 법률관계)은 세입자가 보증금 잔금을 내지 않았으니 옛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1월 8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옛 계약이 합의서로 이미 해제되어 남아 있지 않다고 보고 명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새 계약을 맺으라는 세입자의 반소(맞소송)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콩밥 포인트

명도소송은 무엇을 근거로 집을 돌려달라고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을 고친 합의서가 있다면, 지금 살아 있는 약속이 무엇인지부터 따져 청구원인을 정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에서 찾은 다른 청구원인, 의뢰 당일 명도소송 항소장 접수

2026년 1월 19일 의뢰인이 1심 판결문을 들고 콩밥에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콩밥 변호사가 판결 이유를 검토했습니다.

1심은 옛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월세 연체와 가압류 문제는 청구원인으로 삼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콩밥은 여기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옛 계약이 끝났다면, 세입자가 그 집에 사는 근거는 합의서의 무상 거주뿐입니다. 경매등기가 지워졌는데 새 계약도 맺어지지 않았다면 무상 거주도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콩밥은 이 다른 청구원인으로 항소하면 되고,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명도소송 후기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날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1월 23일 콩밥에 항소심을 맡겼고, 콩밥은 그날 바로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항소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3월 12일 콩밥은 항소이유서(1심 판결의 잘못을 적어 내는 서면)를 냈습니다. 세입자의 거주는 경매등기가 지워질 때까지 임시로 허락된 무상 점유였고, 새 계약이 없으니 더는 살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새 계약을 맺어 줄 의무도 없다고 함께 주장했습니다. 세입자가 가압류를 풀지 않은 채 그 비용을 요구했고, 합의서와 다른 기간과 특약을 내밀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문자와 계약서 초안은 증거로 냈습니다.

콩밥 포인트

1심에서 내세우지 않은 청구원인도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기한이 짧으니, 대리인을 바꾸더라도 항소장부터 기한 안에 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론 두 번과 가집행 정정, 명도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세입자 측은 무상 거주 계약서에 2년이 적혀 있으니 아직 기한이 남았다고 맞섰습니다. 새 계약을 맺어 달라는 주장도 이어 갔습니다. 콩밥은 5월과 6월 준비서면(재판에서 할 주장을 미리 적어 내는 서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첫 변론은 6월 10일이었습니다. 콩밥은 재판부가 짚은 쟁점 위주로 주장을 법리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 6월 18일 냈습니다. 서면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빠른기일이 잡힌만큼 조정없이 바로판결로 가길 바랄뿐입니다.

의뢰인, 2026년 6월 18일

6월 24일 두 번째 변론으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콩밥은 새 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말로도 주장했습니다.

선고 전 콩밥은 한 가지를 더 챙겼습니다. 항소취지에 가집행(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더해 달라는 정정신청을 7월 1일 낸 것입니다.

명도소송 후기
가집행 정정신청을 낸 날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2026년 7월 22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명도 부분을 취소하고, 세입자에게 집을 인도하라는 전부 승소였습니다. 소송비용은 1심과 2심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고, 인도는 가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무상 거주 약속을 사용대차(물건을 공짜로 빌려 쓰는 계약)로 보았습니다. 그 기한은 계약서의 2년이 아니라 경매등기가 지워지고 새 계약에 필요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명도소송 후기
항소심 판결이 나온 날 의뢰인과의 실제 대화 내용

의뢰 180일 만의 판결이었습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진 1심을 다른 청구원인으로 뒤집은 결과입니다.

콩밥 포인트

명도소송 항소에서는 판결 뒤를 미리 생각해 가집행을 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상대가 상고해도 집행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고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도 계고 뒤 집을 비운 세입자

판결문은 다음 날 세입자에게 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7월 24일 강제집행도 콩밥에 맡겼습니다.

세입자는 7월 27일 상고장을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7월 30일 세입자가 담보를 공탁하는 조건으로, 상고심 판결 때까지 집행을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콩밥은 그 전날인 7월 29일 예고비용을 대신 내고 집행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7월 31일 집행관이 집에 찾아가 계고(기한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한다고 미리 알리는 절차)를 했습니다. 자진 퇴거 기한은 8월 7일이었습니다.

8월 5일 세입자가 담보를 공탁한 것이 확인되어 본집행은 멈췄습니다. 그래도 세입자는 그 뒤 스스로 집을 비웠습니다. 9월 8일 의뢰인은 집이 비어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의뢰일로부터 228일 만의 명도였습니다.

세입자의 상고는 2026년 10월 8일 심리불속행(대법원이 본안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졌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을 거치면 명도소송 기간은 길어지지만, 판결 이유를 다시 읽고 청구원인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 기한이 짧으니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콩밥 포인트

이 사건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담보 공탁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정지 신청이 들어와도 그 조건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집행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어, 그사이 계고를 마쳤습니다.

비용

콩밥 수임료비용안내 보기

수임료는 콩밥 홈페이지 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275,150원

최종 명도까지 부대비용 275,150원이 소요되었습니다(수임료 별도).

  • 본집행 예고비용(계고)149,950원
  • 항소장 인지액·송달료125,200원

진행 기록

  1. 2026. 01. 08. 1심 판결, 명도 청구와 세입자 반소 모두 기각
  2. 2026. 01. 19. 콩밥 상담, 다른 청구원인으로 항소하기로
  3. 2026. 01. 23. 콩밥에 항소심 의뢰(수임료 결제), 항소장 접수
  4. 2026. 03. 12. 항소이유서 제출
  5. 2026. 05. 15. 준비서면 제출
  6. 2026. 06. 09. 준비서면 제출
  7. 2026. 06. 10. 첫 변론기일
  8. 2026. 06. 18. 재판부 쟁점 위주 준비서면 제출
  9. 2026. 06. 24. 두 번째 변론기일, 변론 종결
  10. 2026. 07. 01. 가집행을 더하는 항소취지 정정신청
  11. 2026. 07. 22. 항소심 판결, 전부 승소(가집행)
  12. 2026. 07. 24. 강제집행 의뢰
  13. 2026. 07. 27. 세입자 상고, 강제집행정지 신청
  14. 2026. 07. 29. 본집행 예고비용 납부
  15. 2026. 07. 30. 담보 공탁 조건의 강제집행정지 결정
  16. 2026. 07. 31. 계고(자진 퇴거 기한 8월 7일)
  17. 2026. 09. 08. 세입자 퇴거로 명도 완료 확인(의뢰 228일 만)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1심에서 졌는데, 항소심에서 다른 청구원인을 내세울 수 있나요?

같은 집을 돌려달라는 청구라면,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청구원인을 더해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새로 내지 않고 항소 안에서 주장을 바꾸거나 보태는 방식이고,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1심의 '옛 계약 해지' 대신 '무상 거주 종료'를 내세워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1심을 맡은 변호사가 아닌 다른 곳에 명도소송 항소를 맡겨도 되나요?

항소심은 다른 변호사에게 맡겨도 됩니다. 다만 항소 기한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라, 대리인을 바꾸는 사이 기한을 넘기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은 항소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콩밥이 맡았고, 맡은 날 바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합의서로 무상 거주를 허락한 세입자도 명도소송으로 내보낼 수 있나요?

무상 거주 약속에 정한 기한이 지났거나, 쓰기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 집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약속의 문구와 경위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이 사건 법원은 경매등기가 지워지고 새 계약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무상 거주도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이긴 뒤 세입자가 상고하면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상고가 있어도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담보 공탁 전에 계고를 마쳤고, 세입자는 상고심 결론 전에 집을 비웠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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