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의뢰 사유: 계약 기간 내내 월세 상습 미납, 4기 이상 연체
- 부동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오피스텔
- 분쟁 상황: 수시로 끊기는 연락에 보증금엔 질권 설정까지
- 진행 전략: 지체 없이 명도소송을 신속 제기해 압박
- 소요 기간: 소 제기 후 약 4개월
- 최종 결과: 판결 선고 전 임차인 자진 퇴거
사건 내용
임차인은 월세를 반복적으로 연체하여 결국 4기 이상 연체한 상태였습니다. 연락도 수시로 끊겼고, 보증금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인께서는 걱정이 크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신 임대인께서 콩밥에 의뢰하셨고, 저희는 지체 없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그동안 닿지 않던 임차인과 연락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판결 선고 전에 자진 퇴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연체가 계속된다면 빠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개
경기도 남양주 소재 오피스텔
- 건물시가표준액 61,898,554원
- 건물가액 30,949,277원
- 소가 15,474,639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소요 기간
의뢰일로부터 총 75일 소요되었습니다.
- 2026. 02. 01. 콩밥에 의뢰
- 2026. 02. 06.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6. 02. 12. 가처분 결정
- 2026. 03. 03. 가처분 집행 완료
- 2026. 04. 15. 소장 도달
- 2026. 06. 14. 최종 명도 완료
의뢰인 부담 비용
최종 명도까지 콩밥 수임료 및 부대비용 262,6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 수임료:
콩밥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2. 부대비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2,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6,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49,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