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임대인에게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성공사례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었던 의뢰인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업과 체류를 마무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에서의 사업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후속 세입자를 구해 음식점을 양도했고, 그에 따라 임대인과의 상가 임대차계약도 종료되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자 의뢰인은 마지막 달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상가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당장 반환은 어렵다며 “한 달 뒤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명확한 약정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약속한 날짜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정일이 다가오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독촉했음에도 임대인은 코로나 시기 월세를 감액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뤘습니다. 결국 약정 기일이 지난 지 3개월이 넘도록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곧 출국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타국에서 홀로 임대인을 상대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꼈고 결국 콩밥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를 받은 콩밥은 지체 없이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신속히 송달시켰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수령한 임대인은 기존에 인정하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번복하며, 대부분의 보증금이 자신의 손해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콩밥은 준비서면 제출과 변론을 통해 임대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임대인의 손해 주장에는 법적 근거와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고, 합의서의 효력 또한 분명히 다투었습니다.

긴 공방 끝에 법원은 콩밥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임대인은 판결금 지급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보증금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외국인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 절차를 통해 충분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콩밥은 의뢰인의 자리를 대신해, 마지막 한 푼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