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신림동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잔액 버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와 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콩밥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한 뒤,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환 확약서를 쓰고도 곧 계약이 된다거나 다음 주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지급을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까지 마쳤으나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

반환 시점에 대한 확약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지급을 미루자, 의뢰인은 더 이상의 자력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통한 회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콩밥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임대인의 지급 지연에 법적으로 대응하였고, 청구 범위와 이자 부분까지 검토하며 전략적으로 사건을 진행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소송비용 감액을 요청하며 협의를 시도하였고, 콩밥은 의뢰인의 실질적 회수를 우선해 보증금 반환을 먼저 완료한 뒤 소송비용 협의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잔여 보증금 9,600만원 전액에 부대비용까지 총 99,500,000원을 회수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반환 확약이 있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임차권등기와 소송으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금액만 반환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대응하면 보증금뿐 아니라 관련 비용까지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