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로 대항력 상실해도 28일 만에 보증금과 이자 전액 회수한 대전 서구 빌라 보증금반환소송 사례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2025년 09월 13일 전세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퇴거를 준비하며 전세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환을 미루었고, 임대인은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이어서 연락과 협의조차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은 계속 불확실해졌고, 그 사이 의뢰인은 전세대출 상환 지연에 대한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우려까지 겹치며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5년 12월 11일 콩밥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소는 즉시 계약 종료의 적법성, 묵시적 갱신 여부, 임대인의 해외 체류 중 의사표시 및 책임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내용증명 발송에 그치지 않고, 소송을 전제로 한 소장 초안을 신속히 작성하고 접수 절차까지 준비함으로써 임대인 측에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임박했음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22일 소장 접수를 진행한 이후, 임대인 측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2026년 01월 06일,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1억 원 전액을 회수하였고, 사건 위임일로부터 26일 만에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지대 및 송달료 492,000원은 납부 전 단계에서 사건이 해결되어 실제 추가 소송비용 부담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신규 세입자 확보 후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그대로 감내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명확하며, 전략적인 법적 대응만으로도 단기간 내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콩밥은 사건의 경과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 의뢰인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