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단독주택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지급명령이 이의로 막힌 사건을 강제경매까지 끌어 전세금과 이자, 비용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단독주택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으로 입주하였습니다. 이후 이직으로 이사가 필요해지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원활히 반환할 수 있도록 직접 차기 세입자까지 구해 둔 상태에서 임대차를 종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을 신뢰해 먼저 전출까지 마쳤으나, 정작 퇴거일에 돌려받은 금액은 보증금 중 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잔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계속 미뤘고, 의뢰인은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인 거주 부동산 가압류, 지급명령 신청까지 진행하며 권리 보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회부되었고, 혼자 진행하는 데 한계를 느낀 의뢰인은 콩밥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소송에서 임대인은 반환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니라며 지연이자 감면과 분할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콩밥은 의뢰인이 전출 이후 장기간 보증금을 받지 못해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임대인이 충분한 반환 기회를 가졌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적극 주장하며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즉시 지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콩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콩밥은 곧바로 의뢰인이 미리 가압류해 둔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개시를 확인한 임대인은 경매 취하를 조건으로 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과 경매비용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잔여 전세보증금 4,700만원 전액은 물론, 연 12퍼센트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경매비용 8,087,809원까지 모두 회수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