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등동 장기숙박시설로 등기된 원룸 전세금반환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입증해 전세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원룸에 전세금 7천만 원을 맡기고 입주했습니다. 이후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임대인은 사업이 어려워 차기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택임차권등기와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콩밥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콩밥은 즉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각종 서면 작성에 착수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차한 원룸이 등기부상 ‘장기숙박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콩밥은 비록 등기부상 용도가 장기숙박시설일지라도,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주택임차권등기 및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택임차권등기는 문제없이 결정되었고,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의뢰인은 임차주택을 적법하게 반환하였습니다. 이후 콩밥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였고, 법원은 콩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콩밥은 전세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소송비용 지급은 거부하였고, 콩밥은 의뢰인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신속하게 회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해당 금원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콩밥은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즉시 추가 수임료 없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어 콩밥은 해당 결정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다시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전세금 7천만 원 전액은 물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