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일의 추적 끝에 하도급대금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전액 회수한 채권추심 후기

의뢰인은 한 법인의 하도급 용역을 맡아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대금 75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상대방에게 갚으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 법인에게는 변제를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많았습니다. 결정을 받고도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8월 2일 콩밥 채권추심팀에 추심을 맡겼습니다.

추심팀은 8월 7일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췄습니다. 8월 11일에는 채무자 법인의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대표는 법인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회사나 개인이 법원의 관리 아래 빚을 조정해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도 추심팀은 회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추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압류 대상은 법인의 차량 리스 보증금이었습니다. 리스 보증금은 법인이 차량을 리스하면서 리스 회사에 맡겨 둔 돈입니다. 추심팀은 8월 22일 이 보증금을 먼저 압류했습니다. 압류는 법원 명령으로 채무자가 받을 돈이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이어 리스 회사 담당자와 협의해 차량을 빨리 회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9월 22일에는 법인 차량도 수배(차량이 있는 곳을 찾도록 조치하는 것)하고 압류했습니다.

추심팀은 차량을 압류한 뒤에도 법인의 채무와 영업 상황을 꾸준히 살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법인 사업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대표이사와 여러 차례 면담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 회생과 개인 회생을 이유로 변제를 피했습니다. 추심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섭을 이어 가며 끈질기게 대응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다른 채권자가 많은 채무자 법인에게서 하도급대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채권추심 의뢰일로부터 258일 만이었습니다. 지연이자는 갚기로 한 때를 넘긴 기간만큼 붙는 이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부대비용은 압류 인지·송달료 37,250원이었습니다. 인지액은 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수임료는 이와 별도이며 콩밥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