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빌딩 3개 층 명도소송, 제3자 점유 강제집행 방해를 풀고 집행 신청 47일 만에 명도받은 사례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 빌딩을 가진 법인입니다. 2024년 12월 한 임차인 법인에 3개 층을 한 계약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첫 석 달은 월세를 깎아 주기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임차인은 2025년 2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건물 전체를 쓰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금과 이사비, 인테리어비를 주면 바로 나가겠다는 요구도 했습니다.

상가는 월세가 3기분 밀려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콩밥은 깎아 준 달의 월세를 계약서대로 넣어 3기 연체 시점을 따졌습니다. 4월 1일 월세까지 내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4월 4일 콩밥에 명도소송을 맡겼고, 콩밥은 4월 9일 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건물에서는 계약 때 밝힌 용도와 다른 투자 모집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소송 중에는 사기 관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걱정하자, 콩밥은 영업이 불법인지는 이 명도소송의 쟁점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차인 쪽에는 관계 법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밥은 소장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2025년 4월 22일 집행관이 3개 층 모두에 고시문을 붙였습니다. 이틀 뒤 콩밥은 명도소송 소장을 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 전체를 빌려주기로 한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달라는 반소(맞소송)도 냈습니다. 콩밥은 사건과 무관한 주장에는 일일이 맞서지 않고, 비용 청구 같은 법리 쟁점만 반박했습니다. 반박이 늘수록 상대에게 다시 반박할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21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졌고, 임차인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에는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문을 받자 바로 강제집행을 맡겼습니다. 콩밥은 2026년 5월 27일 집행관실에 명도 강제집행을 접수했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 그때부터 사건 기록을 매일 살폈습니다.

이틀 뒤 1층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연락이 의뢰인에게 왔습니다. 6월 2일 1차 계고 때 1층 사람은 다른 회사의 대표라며 사업자등록증을 내보였습니다. 계고는 정한 기한까지 스스로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한다고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1층 사람은 전대차계약서(임차인이 다시 빌려준 계약서)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대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점유자가 바뀌었다고 인정되면 그 층은 집행불능(집행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 쪽 관계 법인은 6곳 이상이었고, 그 법인들의 주소를 옮겨 두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임차한 층을 법인 주소로 등기해 둔 곳도 있었습니다. 콩밥은 이것을 판결을 피하려는 고의의 점유이전으로 보았습니다.

단서는 1층 사람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임차인 법인의 상임 직책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콩밥은 그렇다면 제3자가 아니라 임차인 쪽 사람이라고 보고, 1차 계고 전에 이 사정을 집행관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6월 5일 임차인은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콩밥은 6월 9일 의견서를 냈습니다. 밀린 월세와 앞으로 쌓일 손해를 들어, 집행을 멈추려면 담보를 높게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층 사람에 관한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1차 계고 집행조서에는 1층 사람이 다른 회사 대표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콩밥은 집행조서와 관계 법인 등기부를 맞춰 본 뒤 2차 계고를 요청했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은 다른 층 임차인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끝내 달라고 했습니다.

6월 17일 2차 계고에는 콩밥 변호사와 직원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콩밥은 현장의 임차인 직원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판결을 피하려고 점유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면 1층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날 저녁 1층 사람이 콩밥에 전화를 걸어 왔고, 6월 23일까지 짐을 빼기로 했습니다.

콩밥은 이것을 임차인과 1층 입주자 사이의 연대를 깨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23일 콩밥은 1층 짐이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에도 콩밥은 현장에서 협조적이던 임차인 직원을 통해 임차인 대표에게 퇴거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6월 30일 임차인 대표가 콩밥에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7월 안에 나가겠다며 이사비를 요구했습니다. 콩밥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바로 답하면 요구가 커지고, 며칠 두는 것이 집행 의지를 보여 주는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집행(집행관이 짐을 실제로 들어내는 집행) 날짜는 7월 2일로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임차인 대표는 다음 주까지 스스로 짐을 옮기겠다며 마지막 사정을 해 왔습니다. 콩밥은 의뢰인과 상의해, 현장에서 짐을 한곳에 모으고 기한까지 치우지 않으면 폐기한다는 짐 포기 동의서를 준비했습니다. 관계 법인이 여럿이라 동의서 날인란에도 법인을 모두 넣었습니다.

약속한 이사 날짜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7월 13일 집행관이 남은 층의 짐을 창고로 옮기면서 명도가 끝났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47일 만이었습니다. 임차인의 항소는 인지·송달료를 내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 완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창고에 남은 물건은 2026년 9월 29일 매각 절차로 정리되었고, 사건은 다음 날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