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교회 명도 강제집행으로 304일 만에 명도, 명도소송 승소 뒤 현수막 시위와 형사 고소까지 넘은 사례

의뢰인은 경북 포항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2023년 9월부터 건물 한 층을 임차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그 층 전부를 교회로 쓰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허락 없이 안에 방을 만들어 밤에는 잠도 자는 것 같았습니다. 월세는 2025년 6월까지 5기분(다섯 달 치)이 밀렸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6월 13일 수임료를 보내 콩밥에 명도소송을 맡겼습니다.

콩밥은 먼저 교회 관련 자료를 받아 누가 그 층을 쓰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교회가 낸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인지, 단체에 주는 고유번호증인지도 의뢰인에게 확인했습니다. 점유자가 임차인 한 사람인지, 교회라는 단체인지에 따라 소송과 집행의 상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 18일 콩밥은 변호사 명의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문자로 통지했습니다. 5기분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해지였습니다. 이틀 뒤인 6월 20일 명도소송 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접수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에 쓰는 사람이 바뀌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콩밥은 접수 전에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집행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렸습니다. 가처분은 7월 1일 집행됐습니다. 임차인이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가 고시문을 붙였습니다.

7월 말 임차인 쪽은 의뢰인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시설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콩밥은 의뢰인이 직접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라고만 답하게 했습니다.

8월에는 임차인과 교회가 답변서를 냈습니다.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인테리어에 들인 시설비와 유치권(들인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권리)도 내세웠습니다.

콩밥은 9월 23일 임차인이 소송 중에 일방적으로 보낸 돈을 반영해 청구를 고치고, 준비서면(재판에서 주장을 정리해 내는 서면)을 냈습니다. 9월 30일 첫 변론기일에는 임차인이 녹취록 같은 증거를 더 내겠다고 해 재판이 한 번 더 열렸습니다.

10월 28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임차인은 증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변론이 끝났습니다. 콩밥은 그 전날 들어온 상대 서면에 법리상 의미 있는 주장이 없다고 보고, 따로 반박하지 않고 변론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의 전부 승소였습니다.

판결 나흘 뒤인 12월 13일 밤, 임차인은 건물에 의뢰인을 겨냥한 현수막과 피켓을 걸었습니다. 그 무렵 건물의 빈 층에 들어오려던 임차 문의는 현수막이 걸린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12월 15일 사진과 함께 강제집행과 대응을 맡기고 싶다고 알려 왔습니다.

콩밥은 12월 16일 강제집행과 형사 고소를 함께 맡았습니다. 강제집행을 맡으며 콩밥은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고소장을 쓰려고 콩밥은 현수막이 처음 걸린 날과 지금도 걸려 있는지, 빈 층의 임대 광고와 끊긴 문의 기록을 의뢰인에게 받았습니다. 12월 24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해가 바뀐 2026년 1월 2일에는 임차인이 의뢰인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고 여러 사람이 오겠다고도 했습니다. 1월 3일에는 현수막을 세우고 드럼 소리를 내는 시위가, 5일에도 드럼을 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콩밥은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112에 신고해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시위가 열리면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라고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낸 시위 금지 가처분에는 비슷한 결정례를 보내 신청 내용을 고치도록 도왔습니다.

1월 6일 구청 신고로 직장 앞 현수막이 철거된 뒤 시위는 멈췄습니다. 같은 날 콩밥은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가 심각하다고 알리고, 고소당한 쪽에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월 10일에는 임차인이 건물의 현수막과 피켓도 스스로 치웠습니다.

1월 22일 고소인 조사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나갔습니다. 직장 앞 시위 건도 이 자리에서 추가로 진술했습니다. 고소 사건은 그 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콩밥은 2025년 12월 17일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틀 뒤 임차인이 항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집행을 멈추라는 결정이 따로 나오지 않아, 강제집행은 그대로 이어 갔습니다.

12월 30일 계고 집행이 있었습니다. 계고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스스로 나갈 기한을 알리고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은 2026년 1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은 겨울에는 날씨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콩밥은 주거지라면 겨울철 집행을 미루는 경우가 있지만, 이 건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 거의 빈 공간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행관과 따로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고, 1월 5일에는 본집행(집행관이 실제로 짐을 들어내는 강제집행) 노무비까지 미리 냈습니다.

2월 20일 임차인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남았고, 항소심 대응은 필요 없게 됐습니다.

3월 중순 본집행 날짜가 다가오자 임차인이 짐을 빼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콩밥은 본집행 전날까지 짐이 다 빠져야 집행을 취소하고 낸 노무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본집행은 3월 30일로 잡혔습니다.

3월 25일 임차인은 큰 짐을 거의 다 뺐고, 그 주 토요일에 열쇠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콩밥은 의뢰인과 상의해 3월 30일 집행을 미뤄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오지 않았습니다.

4월 7일 열쇠를 돌려 달라고 하자 임차인은 "그냥 쓰세요"라고만 했습니다. 안에는 짐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콩밥은 바로 집행관실에 본집행 날짜를 잡아 달라고 했고, 집행관이 요청한 내부 사진도 의뢰인 가족을 통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13일 본집행으로 남은 짐을 들어내 명도를 마쳤습니다. 본집행 날에는 콩밥이 의뢰인을 대신해 현장에 나갔고, 의뢰인 가족 두 사람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의뢰일로부터 304일 만이었습니다. 남은 짐은 보관 창고로 옮겼고, 2026년 7월 매각과 폐기까지 마쳐 강제집행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사건처럼 판결 뒤에도 버티기가 이어질 때는 항소나 시위에 흔들리지 않고 집행 절차를 계속 밟아 두는 것이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