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금반환소송, 화해권고에 이의하고 매매 잔금일에 보증금·이자·소송비용까지 다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집을 비워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남도록 등기부에 올려 두는 것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2년을 기다렸지만 보증금 4억 8,0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4월 1일 수임료를 결제하고 콩밥에 전세금반환소송을 맡겼습니다. 콩밥은 계약 관련 서류와 보증금 이체 내역을 받아 빠진 것이 없는지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을 물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큰 수리에 대비해 관리비와 함께 걷는 돈으로, 원래 집주인이 낼 몫입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따로 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콩밥은 장기수선충당금도 보증금과 함께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임차권등기 기록도 살폈습니다. 두 번째 계약 때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렸는데, 그 계약이 등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콩밥은 그 1,000만 원은 우선변제(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 순위가 밀릴 수 있다고 미리 알렸습니다. 집을 넘긴 증거로 임대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린 문자도 챙겼습니다. 소장은 2026년 4월 8일 접수했습니다.

소장은 바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첫 송달은 집에 아무도 없어(폐문부재)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송달료(법원이 소송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를 더 내고 다시 보낸 끝에, 임대인은 2026년 5월 7일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사이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이어 갔습니다. 콩밥은 통화를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깎거나 포기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정할 일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도록 안내했습니다.

5월 19일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콩밥은 일부라도 받아 두라고 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보증금과 이자가 다 들어와야 풀 수 있다고 답하게 했습니다.

5월 21일 콩밥은 7월 13일을 기준으로 한 비용청구서를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담았습니다. 지연이자는 판결이 나면 적용되는 연 12%로 계산했습니다. 판결 전에 갚으면 보통 연 5%가 적용되어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청구서를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보증금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2026년 6월 1일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쪽에 화해 조건을 권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콩밥은 결정문을 전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콩밥과 통화한 뒤 이의하기로 했고, 콩밥은 6월 2일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6월 4일에는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법원에서 양쪽이 합의를 찾는 절차)에 넘겼습니다. 콩밥은 조정도 같은 이유로 권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임대인이 집 매매 계약을 앞둔 때라, 콩밥은 조정에 응하지 않는 쪽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래도 합의를 권했습니다. 6월 22일 법원은 임대인도 갚으려 애쓰고 있으니 연 12% 이자는 조금 과하다며 협의를 권했습니다. 6월 30일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조정안, 강제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이 이의했습니다. 한쪽만 이의해도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따로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8월 25일 변론기일(법정에서 양쪽 주장을 듣는 날)로 이어질 참이었습니다.

임대인은 그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주려 했고, 잔금일은 7월 13일이었습니다. 집을 사는 쪽은 잔금을 치르는 날 임차권등기가 풀리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6월 15일 콩밥은 임대인과 통화해 잔금일에 정리할 금액을 알렸습니다. 이후 임대인 쪽 연락은 의뢰인이 직접 받지 말고 콩밥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7월 7일에는 매수인 쪽 법무사 사무실이 잔금과 임차권등기 해제를 두고 연락해 왔습니다. 콩밥은 매수인 쪽 법무사와 금액을 맞춰 갔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에 원금만 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콩밥은 서두르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3월분 관리비 289,310원이 밀려 있다는 사실도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해 인정했고, 이 금액은 정산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남은 쟁점은 지연이자였습니다.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해도 양쪽 사이에 차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7월 10일 최종 협의에서 지연이자는 연 5%로 계산해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잔금일 의뢰인은 임대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매수인 쪽 중개사무소로 갔습니다. 2026년 7월 13일 낮 12시 47분, 정산금이 들어왔습니다. 콩밥은 입금을 확인한 뒤 곧바로 임차권등기 해제를 처리했습니다.

같은 날 콩밥은 소를 취하했습니다. 판결 없이 정산이 끝났으니 재판을 이어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뢰일로부터 103일 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4억 8,000만 원 전액과 장기수선충당금, 연 5% 지연이자,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받았습니다.

소를 취하하면 처음 낸 인지대(소장을 낼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콩밥은 8월 5일 인지대 892,800원의 환급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