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명도소송에 이어 2023년 9월 금전채권 5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앞선 압류가 많은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콩밥에 채권추심을 맡긴 사례입니다. 콩밥 추심팀은 채무자가 사는 집의 보증금을 압류하고 멀리 지방까지 찾아가 면담한 뒤, 급여·유체동산 압류 신청서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 156일 만인 2024년 3월, 원금 500만 원에 지연이자·소송비용을 더한 663만 원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156일의 흐름
추심 의뢰부터 전액 회수까지
- 추심 의뢰2023. 10. 11.소송비용 확정 신청도 함께
- 보증금 압류2023. 10. 27.채무자가 사는 집의 보증금
- 소송비용 확정2023. 12. 27.법원 결정
- 현장 방문2024. 02. 19.채무자 면담, 직장 확인
- 압류 신청서2024. 03. 12.급여·유체동산
- 전액 회수2024. 03. 15.의뢰 156일 만, 663만 원
명도소송 뒤 5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고도 받지 못한 금전채권
의뢰인은 명도소송에 이어 금전채권 500만 원에 대해서도 승소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나온 판결은 소송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소송 중에 재판부가 갚으라고 강하게 말했는데도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뚜렷한 직업이나 재산이 보이지 않아 갚을 여력이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걸어 둔 압류(선행 압류)도 여럿 있었습니다.
받을 돈은 500만 원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판결 20일 뒤인 2023년 10월 11일 콩밥 채권추심팀에 추심을 맡겼습니다. 같은 날 소송비용 확정 신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상대방이 물어야 할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법원이 정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계좌압류 대신 채무자가 사는 집의 보증금을 압류하다
추심팀은 먼저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채무자는 형편이 어려워 갚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계좌압류는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압류가 이미 많았기 때문입니다. 추심팀은 대신 채무자가 사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으면 다음에는 집 안의 유체동산(가전·가구처럼 옮길 수 있는 물건)을 압류하겠다는 계획도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추심팀은 보증금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받을 돈을 묶어 두고 채권자가 대신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주인이 채무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12월 27일에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채무자가 물어야 할 소송비용의 액수가 법원 결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콩밥 포인트
앞선 압류가 많아 계좌압류의 실익이 적다면, 채무자가 사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고 멀리 지방까지 찾아가 채무자를 면담하다
보증금을 압류한 뒤 추심팀은 집주인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압류된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면 안 된다는 점을 거듭 안내했습니다.
보증금을 줄이고 그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바꾸면(월세 전환), 줄어든 만큼의 보증금이 나옵니다. 추심팀은 이 돈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집주인과 월세 전환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추심팀은 채무자에게도 꾸준히 변제를 촉구했습니다. 2024년 2월 19일에는 멀리 지방에 있는 채무자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거주지를 확인하고, 채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직접 만나 면담하며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채무자가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을 직접 확인해 두면, 급여 압류 같은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미루는 채무자에게 급여·유체동산 압류를 예고해 156일 만에 663만 원 회수
채무자는 집주인과 월세 전환 계약을 마치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2주가 지나도 채무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1주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심팀은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급여와 사는 집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겠다고 단호하게 안내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추심팀은 실제로 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사진을 채무자에게 보냈습니다.
신청서 사진을 받은 지 3일 만인 3월 15일, 채무자는 모두 갚았습니다. 원금 500만 원과 지연이자·소송비용 163만 원, 모두 663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채권추심 의뢰일로부터 156일 만이었습니다.
회수 구성
채권액 500만 원, 663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 원금판결 금액 전액
- 추가 회수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더해 채권액의 132%가 넘는 금액을 회수
최종 회수까지 부대비용 137,350원이 소요되었습니다(수임료 별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 32,100원, 보증금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32,250원, 송달료 추가 납부 73,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회수를 마친 날 의뢰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현장까지 다녀간 수고에도 다시 감사를 전했습니다.
콩밥 포인트
갚겠다는 약속이 거듭 미뤄질 때 다음 압류 절차를 실제로 준비해 알리는 것이, 채무자가 변제를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없어 보이는 채무자에게도 채권추심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없어 보여도, 사는 집의 보증금이나 일하는 곳의 급여처럼 압류할 수 있는 몫을 찾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채무자는 뚜렷한 재산이 보이지 않았고 앞선 압류가 많았습니다. 콩밥 추심팀은 사는 집의 보증금을 압류하고 아르바이트 직장을 확인했습니다. 의뢰 156일 만인 2024년 3월 663만 원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채무자 계좌에 앞선 압류가 많으면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사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례의 추심팀은 계좌압류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2023년 10월 27일 보증금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압류된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안내했습니다.
갚겠다는 약속을 계속 미루는 채무자에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기한을 더 주기보다 다음 압류 절차를 실제로 준비해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례의 채무자는 약속한 2주가 지나자 1주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추심팀은 급여와 유체동산 압류를 단호하게 안내하고, 2024년 3월 12일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보냈습니다. 채무자는 압류 신청서 사진을 받은 지 3일 만에 모두 갚았습니다.
500만 원 소액채권도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소송비용을 상대방 부담으로 정했다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원금 500만 원에 지연이자·소송비용 163만 원을 더해 663만 원을 받았습니다. 채권액의 132%가 넘는 금액입니다. 최종 회수까지 든 부대비용은 137,350원이었습니다(수임료 별도).
진행 기록
- 2023. 09. 21. 500만 원 채권 승소 판결
- 2023. 10. 11. 채권추심 의뢰 및 소송비용 확정 신청
- 2023. 10. 27. 보증금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2023. 12. 27. 소송비용 확정 결정
- 2024. 02. 19. 채무자 거주지 현장 방문 → 채무자 면담 및 변제 촉구
- 2024. 03. 12. 거주지 유체동산 및 직장 급여 압류 신청서 작성
- 2024. 03. 15. 채무 원금, 이자, 소송비용까지 총 6,630,000원 회수 완료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