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도 음식점
- 소송사유: 8개월 이상 월세미납
- 소요기간: 140일
1. 소송 개요
음식점 용도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절반과 월세가 8기 이상 연체되어 명도확인서까지 작성하였지만 이행하지 않아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영업신고증에 관한 폐업신고 절차의 이행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2개월만에 신속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도중 인도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2. 부동산 소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월세 약 100만원 상당의 상가(일반음식점)
- 건물시가표준액 131,563,380원
- 건물가액 65,781,690원
- 소가 68,864,97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962,84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151,56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555,300원
- 명도 강제집행 비용(1차 예고/ 집행관 출장비) 200,780원
*본 집행 전 인도가 완료되어, 강제집행 노무비 1,650,000원은 전액 환급 받았습니다.
*영업신고증의 폐업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인지액이 통상보다 20만원 정도 높습니다.
*강화도의 경우 인천법원에서 거리가 있어 통상보다 집행관 출장비가 높습니다.
4. 명도까지 소요기간
≫ 총 14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2022. 12. 02. 콩밥에 의뢰
- 2022. 12. 07.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12. 21. 가처분 결정
- 2023. 01. 03. 가처분 집행 완료
- 2023. 02. 16. 원고 전부 승소 판결선고
- 2023. 02. 27. 건물인도 강제집행 신청
- 2023. 03. 09. 집행관 1차 예고
- 2023. 04. 20. 인도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