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 지층 원룸
- 소송사유: 10기 이상 차임연체
- 소요기간: 90일
1. 소송 개요
원룸건물 지층에 입주한 세입자가 10기 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콩밥에 소송 의뢰하셨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 분을 명예훼손, 주거침입으로 수차례 고소하였고, 임대인분은 폭력적인 세입자에 지쳐서 수백만원의 이사비까지 제안하였지만 거부하여 명도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월세 약 4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 중 일부
- 건물시가표준액 1,584,000원
- 건물가액 792,000원
- 소가 396,00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185,97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1,07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79,7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 총 9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2023. 02. 10. 콩밥에 의뢰
- 2023. 02. 14.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3. 02. 21. 가처분 결정
- 2023. 02. 28. 가처분 집행 완료
- 2023. 03. 27. 임차인 답변서 제출
- 2023. 03. 28. 조정회부
- 2023. 05. 10. 최종 명도 완료
- 2023. 06. 22. 미납월세 지급 조정 성립
명도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 후 세입자가 돌연 야반도주 퇴거하였으며, 그 후 콩밥에서는 법원에서 세입자로부터 밀린 차임의 지급 약속을 받았습니다.
퇴거한 세입자는 감정이 좋지 않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거부하였으나 콩밥 계좌로 지급에는 동의하였고, 이에 콩밥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보내고 있으며 콩밥에서는 받는 즉시 임대인 분에게 송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수없는 고소고발로 퇴거를 간절히 원했던 임대인분은, 콩밥에 의뢰한지 3개월만에 퇴거는 물론 미납 월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