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사비 요구하는 임차인 계고 후 명도완료 성공사례

동대문구 장안동 지하상가 창고명도소송

1. 소송 개요

임대인분은 지하상가의 창고를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하여 임대를 주셨으나, 임차인이 10기 차임을 연체하고도 임차인이 이사비용을 500만원 이상 요구하여 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월세 약 60만원 상당의 창고

  • 건물시가표준액 62,302,170원
  • 건물가액 31,151,085원
  • 소가 15,575,543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91,88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05,800원
  • 보증보험료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0,980원
  • 강제집행 예고비용 79,9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임대인분은 임차인의 500만원 이사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콩밥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이사비 없이 1/2 이하의 소송비용을 소요하여 명도를 완료하였으며, 임대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큰 손해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 2022. 10. 12. 소송의뢰
  • 2022. 10. 14.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10. 24. 가처분 결정
  • 2022. 11. 01. 가처분 집행완료
  • 2023. 02. 14. 판결선고(전부승소)
  • 2023. 03. 09. 강제집행 신청
  • 2023. 03. 21. 강제집행 1차 예고
  • 2023. 03. 26. 최종 명도 완료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콩밥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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