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밀양시 아파트
- 소송사유: 임대인 실거주 인도거부
- 소요기간: 45일
1. 소송 개요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건물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여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명도 소송 진행 중 보증금 반환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으로 인해, 신속하게 조건부 보증금 공탁후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하여 45일만에 인도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2. 부동산 소개
≫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보증금 5000만원 월세 약 33만원 상당의 아파트
- 건물시가표준액 61,755,643원
- 건물가액 30,877,822원
- 소가 115,438,911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355,50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0,8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43,200원
-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인지송달료(추납송달료 포함) 106,3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콩밥은 건물인도를 조건으로 하여 법원에 보증금을 변제 공탁하였고, 이후 바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5일만에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없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조속히 인도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콩밥에 말씀해 주세요.
- 2023. 01. 05. 조건부 보증금 변제공탁
- 2023. 01. 09.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서 제출
- 2023. 01. 31.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서 임차인에게 도달
- 2023. 02. 14. 심문기일
- 2023. 02. 23. 최종 명도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