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공업사
- 소송사유: 차임연체금액 1,500만원 이상
- 소요기간: 123일
1. 소송 개요
임차인은 무려 10년간 일방적으로 감액된 월세를 입금하였고, 연체된 금액이 누적 1500만원에 달하여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월세 약 50만원 상당의 공업사
- 건물시가표준액 1,864,680원
- 건물가액 932,340원
- 소가 466,17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75,20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62,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58,0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승소판결은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완료되었으나 판결이 선고된 후 임차인이 일정 기간내에 자진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원래 얘기했던 일자보다 30일 이상 자진명도가 지연되어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비로소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임대인분은 콩밥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다른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도 재의뢰하셨습니다.
- 2022. 10. 6.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10. 19. 가처분 결정
- 2022. 10. 25.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1. 30.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선고
- 2022. 2. 6. 최종 명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