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다세대주택 중 일부
- 소송사유: 9기 이상 차임연체
- 소요기간: 182일
1. 소송 개요
임차인이 월세를 9개월 이상 미납하여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판결 선고 후 인도 강제집행 신청하였고, 1차 예고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아 본집행으로 인도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명도소송은 판결이 나면 대부분 스스로 집을 비워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사건은 그 드문 경우였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소재 월세 약 50만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중 일부
- 건물시가표준액 12,695,040원
- 건물가액 6,347,520원
- 소가 3,173,76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455,35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49,55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92,20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1차 예고/ 집행관 출장비) 128,40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본집행/ 노무비) 780,00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열쇠공/사다리차) 250,000원
- 운반 및 보관료(1톤 트럭) 1,100,0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명도소송 판결선고 후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임대인의 연락을 피하며 자진 퇴거하지 않던 임차인을, 신청서 및 소장 접수일로부터 182일만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관 1차 예고 후 퇴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분께서는 임차인이 자진퇴거 할 기회를 주며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으나 끝내 퇴거하지 않아 본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짐을 외부 창고에 보관 후 세입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 2022. 09. 07.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09. 16. 가처분 결정
- 2022. 09. 29.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1. 25. 원고 전부 승소 판결선고
- 2022. 12. 07. 건물인도 강제집행 신청
- 2022. 12. 27. 집행관 1차 예고
- 2023. 01. 13. 집행 속행 신청
- 2023. 03. 08. 강제집행 및 최종 명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