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단독주택
- 소송사유: 차임연체
- 소요기간: 50일
1. 소송 개요
경남 김해의 임대인이 월세가 5기 이상 연체 되어 수차례 퇴거를 요청 하였으나, 임차인이 보증금 전부 반환과 이사비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단독주택의 일부 부분을 쪼개서 임차를 주었던 사안으로, 건물 도면을 통해 점유부분을 상세하게 특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경남 김해 소재 월세 약 3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 중 일부
– 건물시가표준액 19,320,000원
– 건물가액 9,660,000원
– 소가 4,830,00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48,10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55,8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77,7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99,6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무리한 요구와 욕설까지 하며 저항하던 임차인이, 소장 도달 후 구정 연휴 기간에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조용히 이사를 나가 50일만에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2. 12. 01.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12. 07. 담보제공명령
– 2022. 12. 12. 가처분 결정
– 2022. 12. 21.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2. 24.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
– 2023. 01. 21. 명도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