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명도소송 성공사례

경기도 광주 빌라 명도소송 승소사례

1. 소송 개요

월세가 3기 이상 연체가 되어,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경기도 광주 소재 월세 약 70만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 건물시가표준액: 27,024,530원
– 건물가액: 13,512,265원
– 소가: 6,756,133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374,00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0,500원
– 열쇠공 개문 및 증인 섭외 비용 160,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08,3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가처분 집행 및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하자, 임차인의 아들이 협의 의사를 전달하고 밀린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후 82일만에 명도소송 승소 판결 및 명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2. 10. 20.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10. 24. 담보제공명령
– 2022. 10. 26. 가처분 결정
– 2022. 11. 02.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1. 03.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 임차인 아들 협의의사 전달
– 2023. 01. 10. 명도소송 승소 및 명도 협의 완료

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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