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다가구주택 가처분 집행사례

1. 소송 개요

월세 7기 연체로, 임대인분이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등기부상 등기된 내용과 부동산 현황이 달라, 부동산 특정에 신경을 써서 진행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경기도 부천시 소재 다가구주택
– 부동산 월세: 약 25만원
– 명도소송 사유: 7기 차임연체
– 건물시가표준액: 2,200,000원
– 건물가액: 1,100,000원
– 소가: 550,00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04,75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49,550원
– 열쇠공 개문비용: 100,000원

4. 집행완료까지 소요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2일만에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가처분 집행 후 명도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2. 10. 26. 가처분 신청서 접수
– 2022. 11. 1. 담보제공명령
– 2022. 11. 7. 가처분결정
– 2022. 11. 17. 가처분 집행완료

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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