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명도소송 성공사례

서울 성동구 아파트 명도소송 조정사례

1. 소송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신규 매입하면서 계약만료 시 의뢰인이 실거주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며 퇴거의사를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 건물시가표준액: 23,178,960원
– 건물가액: 11,589,480원
– 소가: 5,794,74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144,20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04,0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소송진행 중 임차인과 조정을 통해 명도를 완료한 사례이며, 소장접수일로부터 90일만에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2. 9. 1. 소장 접수
– 2022. 9. 14. 명도소송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
– 2022. 10. 4. 조정회부 결정
– 2022. 10. 31. 조정성립
– 2022. 11. 20. 최종 명도완료

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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