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전세금반환 성공사례

가압류와 소송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세금, 이자, 소송비용을 모두 받아낸 성공사례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소송

소송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 5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시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금 285,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금 회수를 콩밥에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임대인 5명이 전부 연락이 되지 않아 갱신거절통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콩밥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면서 임대인들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파악하였고, 임대인의 부동산 중 경매시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목동 소재 아파트를 특정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전세금 및 연12%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총 부담비용

≫ 총 2,224,34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으며, 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회수하였습니다.

  • 부동산가압류 인지송달료: 40,200원
  • 부동산가압류 공탁보증보험: 31,640원
  • 부동산가압류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687,000원
  • 전세금 반환 소송 인지송달료: 1,465,500원

총 소요기간

≫ 의뢰일로부터 113일만에 전세금 전액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전세금 반환 소장을 접수하였고, 소장을 수령한 상대방에서 소송행위를 지연하였으나, 콩밥은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21일인 비교적 빠른 기간내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 2023. 5. 2.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 2023. 5. 3. 소장 접수
  • 2023. 5. 15. 담보제공명령
  • 2023. 5. 17. 부동산 가압류 결정
  • 2023. 5. 29. 임대인들에게 소장 전부 도달
  • 2023. 7. 2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접수
  • 2023. 7. 21. 임대인들에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전부 도달
  • 2023. 7. 28. 임대인 당사자 선정서 및 답변서 제출
  • 2023. 8. 1. 준비서면 제출
  • 2023. 8. 10. 변론기일
  • 2023. 8. 24. 전부 승 판결 선고
  • 2023. 9. 15. 전세금 전액, 이자, 소송비용 회수 완료

의뢰인이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가압류를 위하여는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으로 전세금이 보전되지 못하는 사유를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당소에서는 금천구의 모든 오피스텔과 빌라의 최신 경매가와 낙찰율을 분석하여 법원에 경매가가 현 전세금보다 낮아 전세금이 보전되지 못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회수율 (105%)

전세금 285,000,000원 전액 및 이자와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300,434,520원이 회수되어 약 105%회수되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구하는 의뢰인의 간절한 요청에도, 소송 및 강제경매를 통하여 전세금을 받아가라는 주장만 반복하던 임대인들은, 본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되자 대출 연장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 후 판결을 통해 거주 아파트에 강제경매까지 개시되자 결국 4개월만에 당소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소에서는 전세금 전액은 물론 지연이자, 의뢰인이 소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을 시작한지 4개월 만에 전세금 전액 + 이자 +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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