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1억 3,000만원 전액 회수
- 추가회수: 900만원의 이자 및 소송비용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전대차 아파트
- 총 소요기간: 138일
사건 개요
수원시 영통구 광교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콩밥’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전대차 계약으로, 원래 임대차 계약 조건은 보증금 8,900만 원과 월세 6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전대인)이 이를 다시 전대하며 전차인에게 추가로 전세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례입니다.
총 소요 기간
콩밥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한 지 138일 만에 전세금 전액과 이자, 소송 비용까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 2022. 8. 22. 내용증명 발송
- 2022. 8. 23. 내용증명 전대인에 도달
- 2022. 8. 24. 보증금 반환소송 접수
- 2022. 9. 12. 소장 송달
- 2022. 10. 07. 상대방 답변서 제출
- 2022. 10. 20. 준비서면 제출
- 2022. 11. 04. 상대방 준비서면 제출
- 2022. 11. 30. 변론기일
- 2022. 12. 14. 조정기일(강제조정결정)
- 2023. 1. 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총 회수 금액
전세금 1억 3천만 원에 이자와 소송 비용을 더한 총 1억 3,902만 9천 원을 회수하여, 회수율 107%를 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