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양동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후에도 억지 요구로 버틴 임대인에게서 보증금과 이자, 비용까지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콩밥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까지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고 있었고, 이에 콩밥은 신속한 회수를 위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영수증 제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요구 등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내세워 지급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직접 관련 없는 서류 제출과 대면 요구까지 이어지며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콩밥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명확히 대응하였습니다. 보증금이 입금되는 즉시 임차권등기 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더 이상 지연되면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기존의 억지 주장을 철회하고 태도를 바꿔, 보증금 1억 2,000만원 전액은 물론 지연이자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까지 총 129,282,733원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되게 대응한 결과로, 실질적인 전부 회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임대인이 여러 사유로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기준에 따라 대응하면 분쟁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분쟁에서는 불필요한 조건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적절한 시점에 법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