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상가 명도 완료사례

1. 소송 개요

월세 및 관리비의 4기 연체로, 임대인분이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임차인과의 마찰로 인하여 건물 관리인이 2분이나 연속하여 그만두실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가
– 부동산 월세: 약 260만원
– 명도소송 사유: 4기 차임연체
– 건물시가표준액: 142,792,450원
– 건물가액: 71,396,225원
– 소가: 35,698,113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67,20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227,0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수개월간 마찰이 심했던 임차인이 명도소송 소장을 받고, 명도를 완료한 사례입니다. 소장접수일로부터 14일만에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으며, 명도완료를 확인한 후 임대인이 밀린 차임 및 관리비 전액을 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 2022. 10. 20. 신청서 접수
– 2022. 10. 24. 담보제공명령
– 2022. 10. 25. 가처분 결정
– 2022. 10. 25. 가처분 집행신청 접수
– 2022. 11. 3. 가처분 집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