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상가 명도소송, 인적사항 모르는 임차인을 통신사 사실조회로 확인해 가처분 집행 전 자진 퇴거시킨 사례

본 건은 임차인의 지속적인 차임 연체와 연락 회피로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사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1층 점포는 다방 형태로 운영 중이었으나 사업자 정보도 확인되지 않아 통상적인 절차 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은 임대인이 부재한 틈을 이용해 용달차로 주요 짐을 이미 반출한 상태였고, CCTV 확인 결과 특정 장소로 짐을 옮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주변 상가 관계자들의 제보와 현장 확인 결과 1층과 2층 모두 사실상 짐이 전부 빠져 있었으나, 열쇠 반환이나 명시적인 인도 의사표시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콩밥은 확보된 연락처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고, 명도소송 소장 제출과 동시에 임차인 연락처에 대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소송 진행 여부를 확인한 뒤 빠르게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콩밥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금액 정산과 퇴거 일정을 조율하여 신속하게 인도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지통지 전달을 계기로 임차인의 자진 퇴거를 이끌어내어, 가처분 집행이나 강제집행 없이 의뢰일로부터 14일 만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점유와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임차인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조율을 통해 강제집행 없이 실질적인 명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