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의뢰 사유: 계약 기간 종료 후 연락 두절, 월세 7개월 이상 연체
- 부동산: 서울 성북구 소재 상가 (PC방)
- 분쟁 상황: 월세 미납, 영업 중단 및 단전, 임차인 연락 두절
- 진행 전략: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시 진행
- 소요 기간: 소 제기 기준 약 2개월
- 최종 결과: 소송 중 임차인 자진 퇴거, 명도 완료
사건 내용
계약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과의 연락은 계속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월세는 7개월 이상 미납되었고, 임차인이 운영하던 PC방은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조차 납부되지 않아 단전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큰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콩밥은 지체 없이 소송을 접수하였고,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퇴거 의사를 밝히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시작한 지 약 2개월 만에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냥 기다리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지체할수록 손해만 커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기다리지 말고, 소송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동산 소개
서울 성북구 소재 PC방
- 건물시가표준액 3,245,000원
- 건물가액 1,622,500원
- 소가 811,25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소요 기간
의뢰일로부터 70일만에 세입자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6. 01. 14. 콩밥에 의뢰
- 2026. 01. 21..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6. 02. 05. 가처분 결정
- 2026. 01. 29. 소장 도달
- 2026. 02. 10. 가처분 집행 완료
- 2026. 03. 24. 최종 명도 완료
의뢰인 부담 비용
최종 명도까지 콩밥 수임료 및 부대비용 194,38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2,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1,28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86,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