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명도 강제집행, 1차 계고 27일 만에 자진퇴거로 빠르게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할 것을 기대하며 약 두 달간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명확한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고, 연락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어렵다고 판단하신 의뢰인은 결국 콩밥에 강제집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콩밥은 의뢰 다음 날 곧바로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하고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본집행에 앞서 집행관을 통한 계고집행(1차 예고)을 진행하며, 자진퇴거하지 않을 경우 실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고지했습니다.

계고 이후 상황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반응이 없던 임차인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고, 1차 계고 후 27일 만에 자진퇴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짐을 반출하는 본집행까지 가지 않고도 건물은 원만히 인도되었고, 추가적인 분쟁이나 비용 부담 없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집행까지 진행될 경우 노무비와 보관료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적시에 절차를 개시하고 계고 단계에서 퇴거를 이끌어내며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인 사례였습니다.

판결은 끝이 아닙니다. 인도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분쟁이 종결됩니다. 콩밥은 인도 완료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