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 소송사유: 4개월 월세미납 및 이사거부
- 소요기간: 95일
사건 상황 및 진행 결과
세입자가 4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이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와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했으나,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거부하며 명도소송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콩밥’에 의뢰하여 소장을 접수하였고, 변론기일 중에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여 신속하게 인도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부동산 소개
≫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월세 약 135만원 상당의 아파트
- 건물시가표준액 30,047,360원
- 건물가액 15,023,680원
- 소가 7,511,84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신 총 비용
≫ 콩밥 수임료와 부대비용 220,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22,6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46,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11,700원
명도까지 걸린 총 기간
≫ 총 95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2023. 03. 23. 콩밥에 의뢰
- 2023. 03. 28. 가처분 접수
- 2023. 04. 03. 가처분 결정
- 2023. 04. 12. 가처분 집행 완료
- 2023. 04. 17. 소장 접수
- 2023. 06. 08. 변론기일 지정
- 2023. 06. 25. 자진퇴거 및 인도완료
- 2023. 07. 04. 소취하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