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례시 아파트
- 소송사유: 월세 및 관리비 1년 이상 연체
- 소요기간: 55일
1. 소송 개요
월세 및 관리비가 1년 이상 연체되고, 계약종료일을 앞두고 임차인이 연락을 회피하여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명의 임차인과 실질 임차인이 달랐으며, 다수의 가족이 거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경기도 위례신도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약 168만원 상당의 아파트
- 건물시가표준액 95,442,096원
- 건물가액 47,721,048원
- 소가 23,860,524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740,70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118,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116,5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491,000원 (*거주자가 5인 이상인 사안으로, 송달료가 통상보다 많음)
4. 명도까지 소요기간
≫ 총 55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2023. 02. 02. 콩밥에 의뢰
- 2023. 02. 06.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3. 02. 13. 가처분 결정
- 2023. 02. 21. 가처분 집행 완료
- 2023. 04. 01. 최종 명도 완료
- 2023. 04. 18. 원고 전부 승소 판결선고
임차인의 자녀들에게 소장이 송달되자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어 퇴거하겠다고 하였으나, 보증금이 많이 소진된 상태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이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콩밥에서는 임대인들의 피해 없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렸고, 대출연장과 동시에 이사갈 집에 계약금 납부를 하도록 하여 원만하게 최종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