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상가주택 투룸
- 소송사유: 3기 이상 차임연체
- 소요기간: 163일
1. 소송 개요
임대인분께서는 월세가 3기 이상 연체되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진행 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까지 의뢰하셨습니다. 명도소송 판결 선고 후, 강제집행 본집행 하루 전 임차인이 자진퇴거하여 인도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2. 부동산 소개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소재 월세 약 70만원 상당의 상가주택 투룸
- 건물시가표준액 31,043,835원
- 건물가액 15,521,918원
- 소가 7,760,959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354,10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61,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12,90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1차 예고/ 집행관 출장비) 167,94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2차 예고/ 집행관 출장비) 62,50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본집행/ 노무비) 1,210,000원 납부 후 본집행 전 세입자 퇴거하여 100% 환급
4. 명도까지 소요기간
≫ 총 16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2022. 10. 24. 콩밥에 의뢰
- 2022. 10. 24. 가처분 접수
- 2022. 10. 25. 가처분 결정
- 2022. 10. 27.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1. 09. 소장 접수
- 2023. 02. 02. 판결선고(전부승소)
- 2023. 03. 07. 건물인도 강제집행 신청
- 2023. 03. 09. 집행관 1차 예고
- 2023. 03. 29. 집행관 2차 예고
- 2023. 04. 04. 명도 완료
임대인분은 보증금 잔액이 남아있어 큰 손해없이 최종 인도까지 완료하였으며,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식사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