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생활형숙박시설
- 소송사유: 2기 이상 차임연체
- 소요기간: 95일
1. 소송 개요
의뢰인은 해외거주 중인 외국국적의 임대인으로 법인인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 단 한번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기 이상 연체 사유로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임차인은 영업활동이 없는 1인 법인으로 보증금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임대인은 중개사의 실수로 임대차계약서 3부를 모두 임차인에게 전달하여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인천 중구(영종도) 소재 월세 약 38만원 상당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 건물시가표준액 22,261,034원
- 건물가액 11,130,517원
- 소가 5,565,239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380,160원 + 콩밥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171,960원 (영종도의 경우 집행관 출장비가 다른 사안보다 높습니다.)
- 열쇠공 비용 50,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03,0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 총 95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2022. 12. 19. 소송의뢰
- 2022. 12. 22. 가처분 신청서 접수
- 2022. 12. 23. 명도소송 소장 접수
- 2023. 1. 4.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3. 22. 판결선고(전부승소)
- 2022. 3. 26. 명도 완료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임대료 입금내역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콩밥에서 여러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였고 한 차례의 보정명령도 없이 가처분과 명도소송 인용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사정으로 선고기일이 5월 말로 지정되었으며, 법원에서는 사건이 많아 기일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콩밥에서는 수차례 법원에 연락하여 읍소하고 명도가 시급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선고기일을 다시 3월로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최종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문이 송달되자 즉시 임차인이 퇴실하여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