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퇴거요청 불응 임차인 대상 명도소송 성공사례

서울 금천구 아파트형 공장 명도소송 인도완료 성공사례

1. 소송 개요

월세가 3기 이상 연체되어,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서울 금천구 소재 월세 약 140만원 상당의 아파트형 공장

  • 건물시가표준액 50,838,470원
  • 건물가액 25,419,235원
  • 소가 12,709,618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245,000원 + 콩밥 수임료 소요되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6,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33,8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수차례 퇴거 요청에도 영업을 계속중이던 임차인이 소장을 수령한 후 퇴거하여 총 52일만에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3. 01. 13.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3. 01. 16. 담보제공명령
  • 2023. 01. 18. 가처분 결정
  • 2023. 01. 26. 가처분 집행 완료
  • 2023. 03. 06. 최종 명도 완료

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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