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영통구 상가
- 소송사유: 월세 5개월 이상 미납
- 소요기간: 120일
1. 소송 개요
상가 임대료가 5기 이상 연체되어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임차인이 8년간 임대료의 연체와 입금을 수차례 반복하여 의뢰인분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명도소송 승소하였으나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 계고 후 인도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수원 영통구 소재 월세 약 110만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상가)
– 건물시가표준액 53,083,680원
– 건물가액 26,541,840원
– 소가 13,270,920원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84,327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46,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36,200원
– 명도소송 강제집행비용 46,927원 (노무비 1,445,000원 납부 후 퇴거하여 1,398,073원 환급됨)
4. 명도까지 소요기간
본 건은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 하지 않아 강제집행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후 집행관의 1차 예고에도 임차인이 퇴거 하지 않아 집행 속행을 한 상황에서 강제집행(본집행) 직전 퇴거하여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제집행 전 임차인이 퇴거하였기 때문에 집행비용 대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022. 10. 07. 가처분 신청서 및 소장 접수
– 2022. 10. 13. 담보제공명령
– 2022. 10. 17. 가처분 결정
– 2022. 10. 19.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
– 2022. 10. 25.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1. 10. 임차인 답변서 제출
– 2022. 11. 11. 기일지정신청
– 2022. 12. 08. 전부 승소 판결
– 2022. 12. 14. 임차인에게 판결문 도달
– 2022. 12. 16. 강제집행 신청
– 2023. 01. 05. 집행관 1차 예고(계고)
– 2023. 01. 26. 강제집행 속행 신청(본집행)
– 2023. 02. 04. 임차인 퇴거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