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명도소송 성공사례

수원 영통구 상가 명도소송 계고 후 인도완료 사례

수원 상가명도소송

1. 소송 개요

상가 임대료가 5기 이상 연체되어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임차인이 8년간 임대료의 연체와 입금을 수차례 반복하여 의뢰인분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명도소송 승소하였으나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 계고 후 인도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수원 영통구 소재 월세 약 110만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상가)
– 건물시가표준액 53,083,680원
– 건물가액 26,541,840원
– 소가 13,270,92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84,327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46,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36,200원
– 명도소송 강제집행비용 46,927원 (노무비 1,445,000원 납부 후 퇴거하여 1,398,073원 환급됨)

4. 명도까지 소요기간

본 건은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 하지 않아 강제집행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후 집행관의 1차 예고에도 임차인이 퇴거 하지 않아 집행 속행을 한 상황에서 강제집행(본집행) 직전 퇴거하여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제집행 전 임차인이 퇴거하였기 때문에 집행비용 대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022. 10. 07. 가처분 신청서 및 소장 접수
– 2022. 10. 13. 담보제공명령
– 2022. 10. 17. 가처분 결정
– 2022. 10. 19.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
– 2022. 10. 25.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1. 10. 임차인 답변서 제출
– 2022. 11. 11. 기일지정신청
– 2022. 12. 08. 전부 승소 판결
– 2022. 12. 14. 임차인에게 판결문 도달
– 2022. 12. 16. 강제집행 신청
– 2023. 01. 05. 집행관 1차 예고(계고)
– 2023. 01. 26. 강제집행 속행 신청(본집행)
– 2023. 02. 04. 임차인 퇴거 완료

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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