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통임대 건물
- 소송사유: 고액 차임연체
- 소요기간: 84일
1. 소송 개요
수원시 팔달구의 통임대 건물을 매입한 매수인이, 임차인의 월세연체가 3기 이상이 되어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연체된 차임만 1억을 초과하여 신속한 명도진행이 필요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수원 팔달구 소재 월세 약 2400만원 상당의 상가 지상3층 지하1층의 통임대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232,041,700원
– 건물가액 116,020,850원
– 소가 58,010,425원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601,50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46,9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97,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317,4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본 건의 경우 퇴점 및 수천만원의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협의가 2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임차인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서 및 소장 접수일로부터 84일만에 임대인의 희망대로 원상복구 협의가 이루어지고 최종 명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 2022. 11. 03. 가처분 신청서 접수
– 2022. 11. 04. 소장 접수
– 2022. 11. 09. 담보제공명령
– 2022. 11. 10. 가처분 결정
– 2022. 11. 14.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
– 2022. 11. 16.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1. 30. 임차인 퇴거의사 전달
– 2022. 12. 16. 판결선고기일 지정
– 2023. 01. 09. 원상복구범위에 대한 임차인측과 협의 완료
– 2023. 01. 26. 최종 명도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