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주택 실거주 명도소송 승소사례

1. 소송 개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고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임차인은 법무사에게 상담받았고 강제집행까지 버티겠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인도를 거절했던 사안입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경기도 시흥 소재 월세 약 20만원 상당의 주택
– 건물시가표준액: 5,689,350원
– 건물가액: 2,844,675원
– 소가: 1,422,338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00,00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60,5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84,3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명도소송 소장이 송달된 후,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전달하고 밀린 차임 및 공과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후 94일만에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임차인이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명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2. 10. 11. 소장 접수
– 2022. 10. 18. 가처분 신청서 접수
– 2022. 10. 21. 담보제공명령
– 2022. 10. 26. 가처분 결정
– 2022. 11. 09.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1. 09.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
– 2022. 12. 05. 임차인 퇴거의사 전달
– 2023. 01. 13. 승소 판결 및 명도 협의 완료
– 2023. 01. 17. 승소 판결문 송달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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