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단독주택
- 소송사유: 실거주 갱신거절
- 소요기간: 94일
1. 소송 개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고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임차인은 법무사에게 상담받았고 강제집행까지 버티겠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인도를 거절했던 사안입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경기도 시흥 소재 월세 약 20만원 상당의 주택
– 건물시가표준액: 5,689,350원
– 건물가액: 2,844,675원
– 소가: 1,422,338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00,00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60,5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84,3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명도소송 소장이 송달된 후,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전달하고 밀린 차임 및 공과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후 94일만에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임차인이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명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2. 10. 11. 소장 접수
– 2022. 10. 18. 가처분 신청서 접수
– 2022. 10. 21. 담보제공명령
– 2022. 10. 26. 가처분 결정
– 2022. 11. 09.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1. 09.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
– 2022. 12. 05. 임차인 퇴거의사 전달
– 2023. 01. 13. 승소 판결 및 명도 협의 완료
– 2023. 01. 17. 승소 판결문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