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 단독주택
- 소송사유: 차임연체 보증금 전액 소진
- 소요기간: 155일
1. 소송 개요
단독주택 일부에 입주한 세입자의 월세미납으로, 보증금이 전부 소진되었으나 세입자는 수차례 약속에도 이사를 가지 않아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도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콩밥에서 명도소송 100건을 진행하면, 강제집행은 그 중 3-4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5%미만)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월세 약 5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 중 일부
– 건물시가표준액 12,121,640원
– 건물가액 6,065,820원
– 소가 3,032,910원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1,641,05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6,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91,50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1차 예고/ 집행관 출장비) 128,35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본집행/ 노무비) 560,000원
– 운반 및 보관료(1톤 트럭) 750,0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명도소송 전 후로 나가겠다는 말만 반복하던 임차인을, 신청서 및 소장 접수일로부터 155일만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판결문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판결선고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장 접수일부터 최종 명도 완료까지 약 5개월 소요되었습니다.
– 2022. 09. 21. 가처분 접수
– 2022. 09. 26. 담보제공명령
– 2022. 09. 27. 가처분 결정
– 2022. 10. 06.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0. 17. 소장 접수
– 2022. 10. 25.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
– 2022. 12. 08. 원고 전부 승소 판결선고
– 2023. 12. 21. 임차인에게 판결문 도달(공시송달)
– 2023. 01. 06. 건물인도 강제집행 신청
– 2023. 01. 12. 집행관 1차 예고
– 2023. 01. 30. 집행 속행 신청
– 2023. 02. 23. 강제집행 및 최종 명도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