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 단독주택
- 소송사유: 차임연체 보증금 전액 소진
- 소요기간: 155일
1. 소송 개요
단독주택 일부에 입주한 세입자의 월세미납으로, 보증금이 전부 소진되었으나 세입자는 수차례 약속에도 이사를 가지 않아 콩밥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도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명도소송은 판결이 나면 대부분 스스로 집을 비워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사건은 그 드문 경우였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월세 약 5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 중 일부
– 건물시가표준액 12,131,640원
– 건물가액 6,065,820원
– 소가 3,032,910원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1,641,05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6,00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91,50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1차 예고/ 집행관 출장비) 128,350원
–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본집행/ 노무비) 560,000원
– 운반 및 보관료(1톤 트럭) 750,0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명도소송 전 후로 나가겠다는 말만 반복하던 임차인을, 신청서 및 소장 접수일로부터 155일만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판결문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판결선고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일부터 최종 명도 완료까지 약 5개월 소요되었습니다.
– 2022. 09. 21. 가처분 접수
– 2022. 09. 26. 담보제공명령
– 2022. 09. 27. 가처분 결정
– 2022. 10. 06.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0. 17. 소장 접수
– 2022. 10. 25.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
– 2022. 12. 08. 원고 전부 승소 판결선고
– 2022. 12. 21. 임차인에게 판결문 도달(공시송달)
– 2023. 01. 06. 건물인도 강제집행 신청
– 2023. 01. 12. 집행관 1차 예고
– 2023. 01. 30. 집행 속행 신청
– 2023. 02. 23. 강제집행 및 최종 명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