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상가
- 소송사유: 과도한 이사비용 요구
- 소요기간: 23일
1. 소송 개요
건물 노후로 인한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 사례입니다. 재건축을 사유로 건물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수천만원의 이사비용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여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서울 중구 소재 월세 약 44만원 상당의 상가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850,200원
– 건물가액: 425,100원
– 소가: 212,55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185,15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1,05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78,9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신청서 및 소장 접수일로부터 23일만에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던 임차인이 명도 협의에 응하여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2. 12. 22.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12. 23. 담보제공명령
– 2022. 12. 28. 가처분 결정
– 2023. 01. 02.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
– 2023. 01. 03. 가처분 집행 완료
– 2023. 01. 06. 임차인측 자진퇴거 의사 전달
– 2023. 01. 14. 명도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