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명도소송 성공사례

인천 연수구 송도 명도소송 완료사례

1. 소송 개요

보증금 미지급 및 단기임대차 종료 후 건물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여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임차인의 동거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임차인과 동거인 모두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인천 연수구 소재 월세 약 300만원 상당의 아파트
– 건물시가표준액: 110,589,240원
– 건물가액: 55,294,620원
– 소가: 27,647,31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413,92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55,8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187,12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156,0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신청서 및 소장 접수일로부터 44일만에 최종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2. 11. 03.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10. 14. 담보제공명령
– 2022. 10. 18. 가처분 결정
– 2022. 10. 26.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0. 29. 소장부본 송달
– 2022. 12. 10. 명도 협의 완료
– 2022. 12. 17. 최종 명도 완료

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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