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상가 명도 완료사례

1. 소송 개요

월세가 3기 연체가 되어, 임대인분이 콩밥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임대인분은 추가로 40일이 넘는 기간을 기다려주었으나 임차인이 수차례 약속을 번복하고 해결되지 않자, 명도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부동산 소개

≫ 부동산 종류: 서울 강북구 소재 상가
– 부동산 월세: 약 40만원
– 명도소송 사유: 3기 차임연체
– 건물시가표준액: 1,980,000원
– 건물가액: 990,000원
– 소가: 495,000원

*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으로 얻는 임대인의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인지대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3. 임대인 총 부담비용

≫ 총 276,280원 + 콩밥 수임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송달료: 40,2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탁보증보험: 15,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비용: 50,980원
– 명도소송 인지송달료 80,100원
– 열쇠공 및 입회인 섭외비용: 90,000원

4. 명도까지 소요기간

≫ 총 소요기간: 15일
– 2022. 11. 2. 가처분 및 소장 접수
– 2022. 11. 4. 담보제공명령
– 2022. 11. 7. 가처분 결정
– 2022. 11. 15. 명도소송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
– 2022. 11. 16. 가처분 집행 완료
– 2022. 11. 16. 명도완료

임차인의 월세미납 · 과도한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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