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전세금반환 성공사례

계약종료 2년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성공사례

전세금반환소송

소송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현저히 불공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종료 후에도 2년째 130,000,000원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를 갈 사정이 생겨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금 회수를 콩밥에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임대인간의 전세계약서는 ‘명도 완료된 후 2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명도 선이행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었습니다.

진행 경과

  • 2023. 4. 12. 콩밥에 서비스 신청
  • 2023. 4. 19. 판례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 2023. 4. 24. 내용증명 반송 및 임대인 초본 발급
  • 2023. 4. 28. 내용증명 도달 및 임대인 연락
  • 2023. 5. 3. 전세금 반환 완료

회수율 (100%)

전세금 130,000,000원 전액이 회수되었습니다.

총 소요기간 (65일)

의뢰일로부터 63일만에 전세금 가격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서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전세금 반환을 무한정 미루었으며 더 이상 연락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콩밥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를 검토하여 불공정 조항을 무효화한 판례를 찾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3552판결 등),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고 임대인의 이사간 주소지를 찾아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무사히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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